8월까지 올해 과태료 552억원에 달해 5명중 1명은 미납…스쿨존 적발 최다
5명중 1명은 미납…스쿨존 적발 최다 올해 서울서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된 운전자 5명 중 1명은 과태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에서 8월까지 부과된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총 552억 7147만원이었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8월까지 적발된 주정차 위반 건수는 총 141만9223건, 552억여원이다. 이 중 미납된 과태료는 20.5%에 해당하는 113억 2148만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적발된 경우가 12만원으로 가장 높고, 소화시설 8만원, 일반지역이 4만원이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미납액 총 규모가 가장 큰 곳은 강남구였다. 강남구에서는 17만4414건의 주정차 위반이 적발됐다. 미납률은 평균보다 조금 높은 20.6%로 총 미납액이 13억 9979만원으로 나타났다. 미납액 규모 2위와 3위는 서울 중구와 서초구로 각각 9억 7236만원, 7억242만원이다. 중구는 미납률이 평균보다 높은 25.2%, 서초구는 평균보다 다소 낮은 19.8%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미납사례 중에는 한 사람이 752건의 과태료를 미납한 사례도 있었다. 총 미납금액은 무려 4300만원에 달한다. 최근 5년간 미납금액만으로 가장 많은 경우로는 565건 위반 총 4416만7700원을 미납한 사례가 포착됐다. 이외에도 627건 위반, 3349만원 가량의 과태료를 미납한 사례 등 3000만원 이상 미납자는 총 3명이다. 최근 5년간 과태료를 2000만원 이상 미납한 사람은 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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