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이민 추방 끝내려는 바이든, 이번엔 보수 대법원에 '발목'(종합) | 연합뉴스

불법이민 추방 끝내려는 바이든, 이번엔 보수 대법원에 '발목'(종합)

멕시코 국경에서 '42호 정책' 폐지를 기다리는 베네수엘라 난민들 강병철 김동현 특파원=미국 트럼프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도입했던 불법 이주민 추방정책의 당초 종료 시한이 임박했으나, 최종 확정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바이든 정부는 이 정책을 위법으로 판단한 법원 명령을 이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보수 성향의 연방대법원이 개입하게 되면서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미국 사회의 첨예한 현안인 불법 이주민 정책의 명운이 좌우되게 됐기 때문이다. 백악관 관계자는 19일 CNN 방송에"법원은 정부에 21일에 정책을 해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우리는 법원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감염병 확산 위험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막을 수 있도록 한 보건법 42호를 토대로 한 이 정책은 코로나가 확산하기 시작한 2020년 3월에 도입됐다.지난해 1월 출범한 바이든 정부도 한동안 이 정책을 유지하면서 진보 진영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다.[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이날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지난달 15일 판결의 이행을 일시 정지한다는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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