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 사이트 업주의 범죄수익 35억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한 법원 판결이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불법 수익금을 추징할 때는 피고인의 진술뿐만 아니...
불법 도박 사이트 업주의 범죄수익 35억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한 법원 판결이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불법 수익금을 추징할 때는 피고인의 진술뿐만 아니라 운영 수익임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검찰 수사 당시 A씨는 월 경비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직원들 급여를 포함해 1억원 정도 나간다”고 답했는데, 2심은 이를 근거로 A씨가 34개월 동안 월 1억원의 경비에 상당하는 34억원의 범죄수익을 취득했다고 인정했다. 나머지 1억5000만원 가량에 대해서도 “실제로 취득한 범죄수익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정에 기초하거나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범위를 넘어 범죄수익을 추산한 후 그 금액 전부에 대해 추징을 명했다”며 부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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