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히 존재하는데 세금을 못 걷는 땅, 정부 조치 필요하다 사정토지` 일제잔재청산 국유재산 정화려 기자
지난 2월 16일 국토교통부는 2020년부터 3년간 '지적공부 미등록토지 정비사업'을 벌여"여의도 면적의 2배에 달하는 5.6㎢의 토지를 국유재산으로 신규 등록"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국토 면적 1004억3000만여 ㎡의 200분의 1에 해당합니다. 사정토지 중 농지는 밭이 11만934필지 5023만4282㎡, 논이 3만966필지 968만9669㎡였습니다. 미등기 토지는 전국적으로 1만2981필지, 1211만718㎡이고 농지는 밭이 2925필지 153만3501㎡, 논이 1253필지 44만6352㎡라고 합니다.실재하는 땅인데 세금을 못 걷는 토지 만약 토지대장 상 사정 토지의 소유자가 생존해 있다면 적어도 105세가 넘었을 것입니다. 소유자의 이름만 존재할 뿐, 소유자의 주소도 생사여부도 확인할 수 없는 5억292만㎡에 달하는 사정 토지에 국가는 세금을 걷지도 못하고 있습니다.1차. 1977.3.1. ~ 1981.02.28., 1982.4.3. ~ 1984.12.31.위는 1977년부터 시행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기간입니다. 정부는 지난 45년간 네 차례에 걸쳐 총 11년 9개월의 시간을 사정 토지 소유자의 후손에게 줬습니다. 특별조치법 시행 기간 중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이전등기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등의 혜택도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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