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병욱 "분담금 증가 없이 가능" - 국민의힘 김은혜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원자재 값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올 들어 공사비가 3.3㎡당 1000만 원 선으로 치솟아 전국 재건축·재개발 현장에 비상이 걸렸다. 국내 일부 현장은 기존 아파트 값보다 높은 분담금이 책정돼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향후 수도권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에서 공사비 문제의 해법 찾기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김은혜"8년 동안 뭐했나"...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공약김은혜 후보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는는"재건축부담금은 민주당 정권이 만든 대표적인 재건축 규제 대못"이라며"공사비 상승과 고금리 등 현실을 생각할 때 재건축부담금이 존재하는 한 재건축으로 수익을 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재건축부담금은 완화를 넘어 폐지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밖에도 이번 선거에서 김은혜 후보는 ▲재건축 선도지구 전국 최다 지정 ▲기부채납 비율 전국 최저 수준 완화 ▲재건축 1+1 중과세 폐지 ▲재건축 부담금 폐지 ▲재건축 비용 장기 저리 대출 지원 ▲국가·지자체 책임하에 이주단지 조성 ▲국가˙지자체가 컨설팅 비용 단지별 즉시 지원 ▲세입자 우선청약권 도입 등을 제시하고 있다.제22대 총선에서 3선에 도전하는 김병욱 후보는"저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고 주도해 통과시켰다. 국회 본회의 법안 제안 설명도 제가 직접 했다"며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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