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요구에 미국이 더 주목하는 바로 이 시점에, 한국은 서독의 길도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r한국 미국 서독 Focus인사이드
2022년 10월 12~13일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열린 국방장관 회의. 이 기간 중 NPG 공식회의가 개최됐다. 사진은 국방장관 회의 기자회견에서 답변을 하고 있는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 나토
반면 전범국가였던 서독은 핵무장 같이 다시 유럽을 불안하게 하는 선택지를 추구할 수 없었다. 서독의 핵무장은 소련뿐 아니라 다른 서유럽 국가들도 두려워했다. 따라서 서독은 독자적인 길을 걷기보다는 나토의 책임을 분담하고 그 안에서 서독의 위상을 높이는 방안을 택했다. 또한 서독은 지리적으로 소련과 가장 가까운 국가 중 하나였기 때문에, 재래전의 핵확전, 혹은 제한핵전에 가장 취약한 국가인 점을 고려해야 했다. 따라서 영국이나 프랑스와는 달리, 억제뿐 아니라 실제 사용이 가능한 핵무기에 관심을 보였다. 이에 따라 미국은 억제뿐 아니라 사용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을 택하고자 했고, 미국과 서독은 해당 전략의 이행을 위해 확장억제 협의체를 구상하게 되었다. 맥나마라 장관은 동맹국들에게 미국의 핵 능력에 대한 일종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했다. 미국의 핵 능력과 사용 의도에 대한 이해 부족이 동맹국과 갈등을 야기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핵 문제에 대한 논의를 의도적으로 자제하는 것이 확장억제에 대한 의구심과 동맹국의 핵확산 동기를 부추긴다고 보았다.
이로써 정보공유를 넘어선 기획에 대한 협의체계의 필요성에 공감이 이루어졌고, 마침내 1966년 NPG가 출범하게 되었다. 출범 이래, 회원국들은 유럽 전구 차원에서 핵무기를 사용하는 데에 대한 정치적 지침을 수립해왔다. 가장 최근으로는 2022년 10월 13일에 나토 국방장관 회의의 일환으로 공식 회의가 진행됐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첫 회의였으므로, 러시아의 핵전략에 대한 정보공유, 나토의 핵태세에 대한 점검 및 협의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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