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선수들이 받은 ‘갤럭시Z플립6’, 대북 제재 위반일까

파리 올림픽에서는 시상대에서 ‘셀카’가 허용된다. 전통적으로 올림픽 시상대에서 휴대전화 반입이 금지돼 있지만, 이번 대회에선 국제올림픽위위원회(IOC)가 공식 후원사인 삼성전...

지난달 30일 프랑스 파리 사우스 파리 아레나4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탁구 혼합복식 시상식에서 동메달을 차지한 한국 임종훈, 신유빈과 은메달을 차지한 북한 리정식, 김금용 등이 시상대에서 삼성 Z플립 6로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리 올림픽에서는 시상대에서 ‘셀카’가 허용된다. 전통적으로 올림픽 시상대에서 휴대전화 반입이 금지돼 있지만, 이번 대회에선 국제올림픽위위원회가 공식 후원사인 삼성전자가 제공한 스마트폰 ‘갤럭시Z플립6’로 사진을 찍을 수 있게 허용했다. IOC는 참가 선수 전원에게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을 제공한다. 북한 선수들도 마찬가지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는 북한 국가올림픽위원회가 자국 선수단을 위해 스마트폰을 받아갔다고 지난 7일 전했다. 문제는 북한 선수들의 스마트폰 수령이 대북제제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전자기기는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어 북한에 반입이 금지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2017년 12월 대북제재 결의 2379호에 의한 것이다. 결의안은 “현재 사용 중인 상업용 민간 여객기의 유지 보수에 필요한 예비 부품을 제외한 모든 산업 기계, 운송 수단, 철강 및 기타 금속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공급, 판매 또는 이전을 금지한다”고 규정했다.

북한 선수들의 스마트폰 수령 자체가 제재 위반은 아니다. 전자기기가 북한 땅에 반입되는 순간 제재 위반이 된다. 북한 선수들이 지급받은 스마트폰을 프랑스 등 북한 이외에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된다는 얘기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올림픽조직위원회는 북한 선수들에게 ‘귀국 전 반납’을 조건으로 스마트폰을 제공하겠다고 했으나 북한은 수령 자체를 거부한 바 있다. 제재 이행 여부는 IOC에 달렸다. IOC가 북한 선수들에게 스마트폰을 반납하라고 요구할지는 미지수다. 삼성전자도 권한이 없다. IOC의 후원계약은 보통 이후 발생하는 문제를 후원사가 아닌 IOC가 책임지는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8일 “삼성전자가 후원하는 것이고, 주느냐 마느냐는 IOC가 판단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이 사안은 올림픽을 담당하는 IOC에서 최종적으로 답을 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안보리 결의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공조 하에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 기울여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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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제재 위반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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