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돌려막기 권하는 정부, 진짜 의도가 대체 뭔가 깡통전세 역전세난 이성영 기자
지난 4일 정부는 2023년 하반기 경제 방향을 발표하면서 '세입자 보호조치'로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임대인에게 1년간 한시적으로 대출규제를 완화해주기로 했다. DSR 40%에서 DTI 60%로 완화한다고 발표했다.GDP 대비 가계부채가 100%를 초과하여 OECD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상황에서, 또 한국은행, IMF 등 국내외 기관에서 가계대출에 대해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정부가 임대인의 대출규제를 완화해주는 이유는 무엇일까?
반면 대출규제 완화로 인한 리스크로는 가계부채 증가를 꼽을 수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3년 1분기 가계대출 차주들은 이미 가처분소득의 40% 이상을 대출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정도로 가계부채가 높은 상황 속에서 부채를 더 늘리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옳은 방식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다른 방식이 없다면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출규제를 어쩔 수 없이 완화해야할 수도 있지만 다른 방법이 없지 않다. 정부는 이 상식을 건너뛰고 대출규제 완화 정책을 내놓았다. 일반적으로 상식을 건너뛸 때는 다른 방안이 없거나 급박한 상황에 처했을 때인데 지금이 그러한 때인지는 의문이다. 만약 지난해 말처럼 주택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는 상황이라면 전세보증금 반납을 위한 주택 매도 물량이 주택시장의 경착륙을 일으킬 가능성을 높이는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도 아니다.
원희룡 장관이 6월 19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밝혔던 것처럼 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는 그대로 둔 채 대출규제를 완화한다면 깡통전세, 전세사기가 집중적으로 터져나오고 있는 저층주거지, 오피스텔의 전세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기는 쉽지 않다. 저층주거지의 깡통전세주택들은 이미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의 90~100%에 달하는 주택들이다. 임대인에게 LTV 30~60% 한도 내에서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이 나와봤자 자기자본 거의 없이 무자본갭투기를 한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돌려주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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