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청탁·대가성·인지…이재명 조사서 추궁할 핵심 3가지
'을 수사 중인 검찰은 10일 이 의혹 최정점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소환조사에서 크게 3가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점쳐진다.'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검찰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6∼2018년 네이버, 두산건설, 차병원 등 기업들로부터 170억여 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검찰은 이 대표 소환을 앞두고 제3자뇌물죄 관련 대법원 판례들을 모두 검토하고 분석한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청탁 내용이 위법·부당하지 않더라도 '대가'가 오갔다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검찰이 지난해 9월 30일 이 의혹으로 먼저 기소한 전 두산건설 대표 A씨의 공소장을 보면, 검찰은 이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현안이 있는 기업들을 만나 후원금을 대가로 각종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두산건설의 경우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천여 평을 상업 용지로 용도 변경해준 특혜를 이유로, 네이버는 제2사옥 용적률 상향 및 분당수서도시고속화도로 직접 진·출입로 설치 등 민원 해결을 대가로 후원금을 낸 것으로 보고 있다.기업들이 각기 다른 '부정한 청탁'을 하고 '제3자'인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것이 바로 '대가'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2023.1.10 [사진공동취재단] [email protected]결국 이 대표의 지시로 정 전 실장이 성남FC 후원금 모금을 주도했을 것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재명 측, '후원금 아닌 적법 행정에 따른 광고비' 강조 예상일단 기업이 지급한 돈은 후원금이 아닌 광고 계약에 따른 광고비라는 게 이 대표 측 입장이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 D-1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팽팽한 의견차…성남FC 의혹 핵심 쟁점은 '청탁 · 대가성'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성남FC 후원금을 둘러싼 의혹들을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검찰 주장을 계속 부인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양측이 맞서고 있는 쟁점은 뭔지, 강민우 기자가 이 내용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검찰, 제3자 뇌물혐의 이재명에 '부정청탁 관여' 여부 추궁할 듯 | 연합뉴스(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10일 진행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소환조사에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두산건설 등 기업들이 성남FC에 후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인권위, 이재명 '저소득층 국힘 지지' 발언 진정 각하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송정은 기자=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7월 '저학력·저소득층에 국민의힘 지지자가 많다'고...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성남FC 후원금 의혹' 이재명, 오늘 오전 10시 30분 검찰 출석 | 연합뉴스(성남=연합뉴스) 이영주 기자='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전 검찰에 출석한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경찰, 이재명 장남 '성매매 의혹' 불송치 사건 재수사 | 연합뉴스(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경찰이 당초 무혐의 처분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남의 성매매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요청에 따라 재...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박영선, 李 검찰 출석에 '사법리스크 유감 표명 정도는 필요'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 '(이 대표의) 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