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3자 뇌물혐의 이재명에 '부정청탁 관여' 여부 추궁할 듯
에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두산건설 등 기업들이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배경에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등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전망이다. 백승렬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한반도평화경제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2023.1.9 [email protected]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6∼2018년 네이버, 두산건설, 차병원 등 기업들로부터 170억여 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검찰이 지난해 9월 30일 이 의혹으로 먼저 기소한 전 두산건설 대표 A씨의 공소장을 보면, 검찰은 이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현안이 있는 기업들을 만나 후원금을 대가로 각종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되려면 '부정한 청탁'이 입증되어야 한다.검찰이 지난해 9월 16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두산건설 등을 압수수색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은 두산건설의 경우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천여 평을 상업 용지로 용도 변경해준 특혜를 이유로, 네이버는 제2사옥 용적률 상향 및 분당수서도시고속화도로 직접 진·출입로 설치 등 민원 해결을 대가로 후원금을 낸 것으로 봤다.기업들이 각기 다른 '부정한 청탁'을 하고 '제3자'인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것이 바로 '대가'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이 대표 조사에서 검찰은 이 같은 진술 및 증거자료를 제시하고 후원금 모금 경위, 부정한 청탁 여부 등을 캐물으며 혐의 입증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이 대표는 이 의혹이 제기됐을 때부터 꾸준히 혐의를 부인해 왔다.이 대표는 이번 검찰 소환 조사에서도 같은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런 가운데 검찰은 향후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한 뒤 늦어도 이달 중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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