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의한 환경부는 권력이 아닌 생명의 소리를 들어라[기후정의행진 연속 인터뷰·기고 5회]

청다리도요가 큰 비가 지나간 자갈 위를 쫑쫑거리고 걷는 세종보 상류 금강. 세종보에서 300미터 위 하천부지에 위치한 천막농성장. 지난 4월 30일, 세종보 재가동 중단을 요...

청다리도요가 큰 비가 지나간 자갈 위를 쫑쫑거리고 걷는 세종보 상류 금강. 세종보에서 300미터 위 하천부지에 위치한 천막농성장. 지난 4월 30일, 세종보 재가동 중단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시작할 때, 물길 건너편 하중도에서 흰목물떼새 부부의 첫째 알을 발견했다. 그 뒤로 계절이 두 번 바뀌고 천막농성은 126일을 맞는다. 멸종위기 2급 야생조류인 흰목물떼새는 알을 깨고 금강을 힘차게 날아다니고 있다.

문재인 정부 4년간의 긴 논의와 조사 끝에 2021년 1월 18일, 금강, 영산강의 보 처리방안이 확정됐다. 그 중 금강은 세종보 해체, 공주보 부분해체, 백제보 상시개방을 결정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고 환경부 한화진 전 장관은 ‘보 활용 계획’을 발표했다. 취임한 지 1년이 다 되도록, 4대강 관련해 가장 논의가 진전된 보 처리방안에 관해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갑자기 정책을 뒤집어 버린 것이다. 그간 진행했던 민관거버넌스,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과학적 데이터, 경제성 평가 등 이 모든 것들을 허사로 돌렸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고, 직권남용이었다. 2023년 7월, 4대강국민연합이 제기한 4대강 감사 결과가 발표됐다. 환경부에 ‘보 처리방안에 있어 더 적합한 데이터를 마련해 보완하라’라는 주문이 있었다. 매년 수환경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결과를 발표해 왔던 환경부의 데이터를 지적하는 부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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