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 소환... 공수처, '김학의 성접대 무혐의' 검찰 기소할까

특수직무유기 혐의... 공소시효는 11월 10일, 불과 D-8일... "끝까지 최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최근 2013년 김학의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 수사팀의 부장검사를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소시효가 약 일주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 촉박한 시간을 극복하고 공수처가 기소까지 이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일반 형법상 직무유기의 공소시효는 5년이지만, 특수직무유기는 10년이다. 1차 수사팀이 이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날이 2013년 11월 11일이므로, 2023년 11월 10일까지가 시효다. 관건은 당시 수사팀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을 정도로 김 전 차관과 윤씨의 특가법상 범행 혐의점을 인식했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19년에야 기소된 김 전 차관의 특가법 위반 혐의는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받았지만, 역시 특가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씨는 징역 5년6개월 유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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