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쩜삼 서비스는 간편 종합소득세 신고 서비스로 아르바이트생, 배달원과 같은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의 세금 신고와 환급을 도와주는 인공지능(AI) 플랫폼이다. 2021년 3월 한국세무사회와 세무사고시회는 삼쩜삼 서비스가 세무사법 22조1항 제1호의 무자격 세무대리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으로 김범섭 대표를 서울강남경찰서에 고발했지만, 경찰은 삼쩜삼이 개인이 플랫폼을 이용하는 방식의 ‘셀프’ 환급 서비스이지 무자격 세무대리가 아니라고 보고 지난해 8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종합소득세 환급신청 대행서비스인 ‘삼쩜삼’ 운영업체 자비앤빌런즈 김범섭 대표의 세무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유사 사례, 신종 플랫폼 사업에 대한 사회·제도적 변화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서 “삼쩜삼 서비스가 무자격 세무대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삼쩜삼 서비스는 간편 종합소득세 신고 서비스로 아르바이트생, 배달원과 같은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의 세금 신고와 환급을 도와주는 인공지능 플랫폼이다. 아르바이트생이나 프리랜서는 고용주가 계약금을 지불할 때 3.3%의 세금을 대신 내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는데, 근로자는 이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세금이 확정되면 원천징수액과 실제 확정 세금의 차액을 환급받게 된다. 삼쩜삼 서비스는 사용자들에게 예상 환급액을 알려주고, 운영업체인 자비스앤빌런즈가 실제 환금액의 10~20%를 수수료로 가져가는 구조다.
법적으로도 인정 추세인 플랫폼…로톡도 무혐의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이사가 2023년 10월4일 오전 서울 강남구 로앤컴퍼니 사옥에서 열린 '로톡 변호사 123인 전원 징계 취소'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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