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1심에서 징역 12년을 받은 50대 남성이 양형 부당을 내세워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고등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중형을 유지했다.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이재욱 부장판사)는 28일 살인미수 혐의 사건에서 피고인 A(52)씨와 ...
여자 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1심에서 징역 12년을 받은 50대 남성이 양형 부당을 내세워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고등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중형을 유지했다.
이 판사는"강한 적개심과 분노에 휩싸여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바닥에 여러 차례 강하게 내려찍은 점 등으로 미뤄 미필적 고의가 있다"라고 밝혔다. 양형 부당에 대해서도 엄벌 탄원과 피해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징역 12년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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