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주택공급 활성화에 초점,.중도금대출 보증도 100%로 확대
정부가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보증 규모를 25조원으로 10조원 증액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중도금대출 보증 책임 비율은 90%에서 100%로 완화한다. 내년까지 100만호 이상 공급하고, 현 정부 목표치인 270만호를 초과 달성할 여력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HUG 중도금대출 보증 책임비율은 현행 90%에서 100%로 확대한다. 은행권 심사 기준도 느슨해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 그간 심사 때 분양 6개월 내 초기 분양률을 70~80%로 높게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런 관행이 합리화하도록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PF 대출 보증의 대출 한도도 전체 사업비의 50%에서 70%로 확대해 사업자의 추가 자금 확보를 지원한다. 또 PF 보증 심사 기준 역시 완화한다. 시공사 도급순위 700위 기준을 폐지하고, 신용등급별 점수도 상향한다. 앞서 지난 문재인 정부는 2020년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해 건설사가 추첨을 통해 분양받은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는 부도 등 특별한 사유 외 택지 전매를 금지했다. 당시 부동산 경기가 과열되면서 사내 계열사를 동원한 벌떼입찰과 계열사 간 택지 전매가 공급 질서를 교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다. 그러나 최근 건설사들이 PF를 통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공공택지 미분양이 늘자 이 같이 규제를 완화한 것. 공공주택 공급물량도 늘린다. 토지 이용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 3기 신도시 등 물량을 3만호 이상 추가한다. 물량을 확충할 경우 조성원가 감소로 분양가가 85㎡ 기준 약 2500만원 인하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 정부 쪽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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