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6 부동산 대책]‘투기 수요’ 자극할라…세제·대출 혜택 뺐다](https://i.headtopics.com/images/2023/9/26/joongangilbo/9157183505432481065718-9157183505432481065718-321CA6845CB68AF6F938B1917D7BACF2.webp)
‘9·26 부동산 대책’에선 역대 부동산 대책마다 빠짐없이 들어간 세제·대출 규제 완화가 빠졌다. 국토교통부는 26일 발표한 대책에서 ▶한시적으로 유예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거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를 완화하는 등 수요를 늘리는 대책은 ‘인위적 개입’으로 보고 선을 그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출 완화는 자칫 최근 가계대출 규제와 엇박자를 낼 수 있다'며 '대출 규제마저 풀어버리면 ‘꼭 필요한 집을 사라’는 수준을 넘어 ‘주택에 투자해도 괜찮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9·26 부동산 대책’에선 역대 부동산 대책마다 빠짐없이 들어간 세제·대출 규제 완화가 빠졌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반등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자칫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26일 발표한 대책에서 ▶한시적으로 유예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거나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수요를 늘리는 대책은 ‘인위적 개입’으로 보고 선을 그었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정부가 수요를 진작할 상황도, 더 풀 만한 규제를 가진 것도 아니다”며 이번 대책의 핵심이 ‘주택 공급’이란 점을 강조했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대책과 관련해 “세금을 깎거나 대출 규제를 완화해 빚내서 집을 사고, 다주택자가 뛰어드는 시장이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세제는 이미 크게 완화한 측면이 있다.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를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원상 복귀한 데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수도권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다주택자의 보유세·취득세·양도세 부담이 모두 줄어든 상황에서 쓸만한 감세 카드가 마땅치 않다”며 “부동산 시장 침체로 세수가 부족한 것도 고려했다”고 분석했다.
대출 완화가 빠진 건 최근 빠르게 불어난 가계부채 상황을 고려해서다. 일부 시중은행에서 주담대 금리 상단이 7%를 넘겨 지난해 말 이후 9개월 만에 최고 수준에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가계대출은 이달 들어서만 1조원 넘게 증가했다. 주담대가 지난 5월부터 5개월 연속 늘어난 영향을 받았다. 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 3월 말 기준 104.3%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1위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출 완화는 자칫 최근 가계대출 규제와 엇박자를 낼 수 있다”며 “대출 규제마저 풀어버리면 ‘꼭 필요한 집을 사라’는 수준을 넘어 ‘주택에 투자해도 괜찮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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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위한 국민의 기업] 인도네시아·라오스 등 국제협력사업 수주…세계 시장서 ‘K-공시제도’의 경쟁력 입증한국부동산원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2020년 12월 10일 한국부동산원법 시행에 따라 한국감정원에서 한국부동산원으로 새롭게 출범했으며, 정부의 다양한 부동산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손태락 원장은 '인도네시아·라오스 등의 국제협력사업 수주로 한국의 우수한 부동산 정책과 제도를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국내외 ODA 시장 참여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부동산원은 그간 동남아시아 위주로 진행되던 국제협력사업의 진출국을 아프리카·서남아시아 등으로 다원화하고, 부동산 가격공시 중심의 사업 콘텐츠를 부동산 세제, 스마트 시티, 부동산 시장관리 등의 주요 업무와 융합·연계할 수 있는 분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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