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 급등 여파…국가장학금 수혜 학생 7만명 줄었다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소득 환산액이 크게 잡힌 학생이 늘어나 소득은 그대로인데도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한 학생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국가장학금 수혜 인원 감소와 그에 따른 불용액 증가 원인으로 성적 기준을 통과한 학생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는 '부동산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가 매년 3∼4월 중에 발표하고 있고 정부가 2022년 예산안을 편성하는 시점(8월)에는 2021년도 공시가격이 이미 발표된 상황'이라며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을 예산안 편성 때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소득 수준과 연계해 지원 금액이 결정되는 국가장학금 수혜 학생이 지난해 7만명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소득 환산액이 크게 잡힌 학생이 늘어나 소득은 그대로인데도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한 학생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국가장학금Ⅰ은 국내 대학 재학생 중 성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한다. 소득 수준과 연계한 것으로 가구 소득·재산을 환산한 월 소득 기준액이 낮을수록 더 많은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월 소득 기준액 기준으로 8구간 이하만 지원받을 수 있다.

국가장학금Ⅰ 유형을 지원받으려면 소득 기준 외에도 '직전 학기 성적이 B 학점 이상'이라는 성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B 학점 이상 학생 비율은 2021년 1학기 84.6%에서 2학기 83.7%, 2022년 1학기 79.9%로 계속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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