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 경우의 수, 압도적 부결. 민주당 지도부는 이를 자신하고 있습니다.\r이재명 체포동의안 경우의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이 임박한 가운데, 민주당은 20일 불체포특권 포기를 요구하는 여권을 성토하며 내부 단속에 나섰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놓고 수사에 개입한 대통령실과 검찰을 장악한 윤석열 친위부대, 법무부 장관이 한통속이 되어서 검사독재의 포문을 열더니, 이제는 여당 지도부까지 ‘검사 돌격대’를 자처하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지난 주말 소속 의원 전원에게 자신이 받는 혐의에 대해 일일이 반박하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며 내부 설득을 벌였다. 체포동의안은 24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2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에 부쳐진다. 표결엔 3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 ①압도적 부결 민주당 지도부는 ‘압도적 부결’을 자신하고 있다. 169개 의석과 김진표 국회의장,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을 모두 더하면 최대 177명이 반대표를 던질 수 있다는 계산이다. 민주당은 지난 17일 국회 본관 앞서 현역 의원과 지역위원장 250여명 등 3000여명이 참석한 규탄대회를 열어 내부 결의도 다졌다. “이탈표는 많아야 5~6표”라는 게 친명계 내부 분석이다.문제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몇 차례 더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지난 17일 라디오에서 “첫 번째 부결되면 또 하고 또 하고, 두세 번 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앞서 16일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대통령실 고위관계자 발언도 보도됐다.②가결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수도 있다. 민주당 계열 의원 중 28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지는 경우다. 무기명 투표의 특성상 어느 의원이 찬성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이 경우 이 대표는 당내 반발 여론을 추슬러야 한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0일 라디오에서 이 대표의 공천권 포기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박 전 장관은 “이 대표가 가진 걸 내려놓는 게 정말 묘수”라며 “당 대표가 공천에 개입하지 않고, 내려놓는 그 모습이 스스로 힘을 갖게 하는 사즉생 생즉사 논리가 작용되는 이치”라고 말했다. 다만 ‘개딸’로 자칭하는 강성 지지층이 ‘수박 솎아내기’에 돌입하면 당내 분란이 시작될 수 있다. 이들은 앞서 이 대표 검찰 조사에 동행하지 않은 의원들 명단을 만들어 좌표 찍기를 시도했다. 지난 18일 “민주당 정신 차려야 한다”고 한 김해영 전 의원에 대해서도 이들은 주말 내내 “제명해야 한다”는 공격을 퍼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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