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표 쓰고, 통장 계좌번호 주고 가' 직장 상사가 이렇게 말했다면... 해고된 것일까요, 아닐까요. \r직장인 사표 해고 대법원
직장 상사가 이렇게 말했다면 해고된 것일까, 아닐까. 대법원 2부는 “사표 쓰고 가라”는 관리자의 발언을 “해고가 아니다”라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그날 오후 관리팀장은 A씨를 사무실로 불렀고 언쟁이 벌어졌다. 팀장은 “저기 가, 사표 쓰고”, “사표 쓰고, 퇴근하고, 통장 계좌번호 넣어주고 가요”라고 말했다. A씨가 “해고시키는거요 지금?”이라고 되묻자 “응, 그만두라니까, 사표 쓰고 가라니까. 왜 해고 해, 사표 쓰고 가요. 당신은 회사에 도움은 안 주고 피해를 줬기 때문에”라고 말하는 등 “사표 쓰라”는 말을 총 일곱 번 반복했다. 1심 재판부도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사표를 쓰라’는 표현은 무례한 언행에 대해 화를 내는 과정에서 쓴 우발적 표현”이라며 “사직서 제출을 종용하는 것일 뿐 근로계약관계를 끝내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관리팀장에게 해고 권한이 없고, A씨가 언쟁 후에 사표를 실제로 쓰지도 않는 등 분명히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다는 점도 언급했다.그러나 대법원은 “사표 쓰라” 발언 이전의 사정을 짚으며 “회사 측의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 의사 표시가 맞는다”고 판단했다. A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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