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지자체장들 '개발제한 해제, 해제권한 이양해달라' 부울경_건의문 박석철 기자
부산‧울산‧경남 지자체장들이 20일 오전 10시 경남 통영국제음악당에서 '부울경 GB 제도 개선 공동건의문'을 발표하고 "부산‧울산‧경남의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하거나, 또는 해제권한을 전면 이양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두겸 울산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서명하고 발표한 공동건의문에서 이들은 "중앙정부 주도하의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도심의 지리적 단절을 초래하면서 비정상적 도시성장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시·도민 불편 해소와 지역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해 개발제한 구역의 전면 해제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았다.또한 이들은 "지방화 시대에 맞춰 이미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각종 권한들이 지방에 이양되고 있지만 유독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만은 중앙 정부가 유지하려 하고 있다"며 "이로 인하여 중앙정부가 지역개발 사업에 과도한 규제와 절차를 요구하고 있어 지역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미우새' 주현영, '필살기 애교'로 서장훈 한순간에 무장 해제'MZ세대의 아이콘' 배우 주현영이 '미운 우리 새끼'에 출격한다. 오는 19일 방송될 SBS '미운 우리 새끼'에는 주현영이 스페셜MC로 출연해 솔직하고 사랑스러운 입담을 선보인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9년만에 없앤 걸림돌…'엄청난 부 이동' 부자들 주목한 이곳 | 중앙일보'전국의 모든 부자가 관심을 갖고 있다'\r서울 부동산 부자 재건축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영상] 정진석 “이명박도 감옥 가는데 이재명은 못 가겠다고 국회 인질극”](https://i.headtopics.com/images/2023/2/20/mediatodaynews/9150689493459331366314-9150689493459331366314-1627525377949048833.webp?w=640)
[영상] 정진석 “이명박도 감옥 가는데 이재명은 못 가겠다고 국회 인질극”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움직임을 두고 다함께 낭떠러지로 몸을 던지려 하는 ‘집단적 망상’에 빠져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또 이명박-박근혜 두 전진 대통령도 감옥에 갔는데 제1야당 대표도 죄가 있으면 감옥에 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정진석 위원장은 20일 오전 당 비대위 회의에서 “2021년 10월 5일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마지막 TV 토론회에서 이낙연 후보는 지금의 상황을 예언한 듯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의혹이 민주당의 큰 짐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며 “이낙연 후보는 경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김기현 피켓' 든 이준석 지지 당원도... 혼동의 국힘 전당대회'김기현 피켓' 든 이준석 지지 당원도... 혼동의 국힘 전당대회 천하람 국민의힘 전당대회 김기현 안철수 박현광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