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대상이 지난 6월 재진 환자 등으로 제한된 이후 월평균 비대면진료 이용자가 이전보다 30% 이상 줄어든 것으로 집...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가든호텔에서 열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대면진료 대상이 지난 6월 재진 환자 등으로 제한된 이후 월평균 비대면진료 이용자가 이전보다 30% 이상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플랫폼 업체 등 산업계는 비대면진료 활성화를 위해 초진환자 등으로 대상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의료계는 의료 남용 등을 우려하며 반대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공청회’를 열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기간인 6∼7월 2개월간 전국에서 26만7733명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월평균 이용자는 13만3867명으로 정부가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비대면진료를 한시적으로 전면 허용한 2020년 2월∼2023년 5월 평균보다 33.7% 줄었다.
장지호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은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진료 이용 건수가 시범사업 이전보다 95% 이상 감소했다. 플랫폼 기업 다수가 비대면진료를 종료했고, 남은 플랫폼 역시 이대로는 대부분 서비스를 종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야간·주말에 비대면진료를 이용하지 못한다는 등 환자들의 불편도 협의회에 1000건 이상 접수됐다. 환자들의 불편 해소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비대면 초진 허용 대상 등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차전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시범사업 과정에서 확인한 문제점으로 △초진 허용 대상인 섬·벽지 거주자의 지역 범위가 협소한 점 △휴일·야간에 비대면 진료 접근성이 낮은 점 △대면진료 뒤 30일 이내인 재진 기준 기한이 짧은 점 △증상·치료가 유사한 질환의 경우 재진 여부 판단이 어려운 점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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