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나 약계가 안전성을 우려하는데, 비대면 진료가 정말 그렇게 위험한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 '비대면 진료해서 아이들이 죽으면 민·형사 책임질 생각이 있으신 거죠?'(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 14일 서울 마포구 한 호텔에서 보건복지부가 개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공청회’에서 날선 공방이 펼쳐졌다. 이날 공청회는 지난 6월부터 3개월간 시행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해 의·약계, 플랫폼 업계, 학계 전문가 등 각계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는 '여러 나라들이 선진적으로 다양한 원격 기술을 의료에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는 큰 위기감을 갖고 시범사업을 바라봐야 한다'며 '의료계와 약계가 걱정하는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반대만 하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근거 창출에 나서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의료계나 약계가 안전성을 우려하는데, 비대면 진료가 정말 그렇게 위험한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14일 서울 마포구 한 호텔에서 보건복지부가 개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공청회’에서 날선 공방이 펼쳐졌다. 이날 공청회는 지난 6월부터 3개월간 시행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해 의·약계, 플랫폼 업계, 학계 전문가 등 각계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복지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현행 시범사업에서 비대면 초진이 가능한 환자 범위가 지나치게 좁게 설정돼있다는 등의 지적을 검토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예외적인 초진 대상자를 섬·벽지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 기준이 너무 협소하다는 민원이 있었다”며 “의료 접근성이라는 관점에서 개선이 필요한지 논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비대면진료 대상 확대를 검토하겠다는 복지부 방침에 의료계와 약계 모두 강한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비대면 진료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수호하는 의료 본연의 가치가 훼손된 채 상업적으로 변질됐다”며 “대부분의 의사협회 회원들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초진 비대면진료는 절대 불가하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대원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비대면진료는 고위험 비급여 의약품의 유통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며 “특히 환자를 보지도 못하는 상태로 진료한다는 것은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매우 위험한 진료라는 게 보건의료계의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 “‘비대면진료 해도 전혀 문제없다, 빨리 해야 된다’고 하는데, 아이들이 죽으면 책임지실 건가”라고 묻고, 여기에 권 교수가 “답변할 가치를 못 느끼겠다”고 되받으면서 한때 공청회장에는 날카로운 공방이 오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