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를 더 어렵게 한다면서 토목사업에 대한 문턱은 크게 낮췄습니다. newsvop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재정준칙 도입방안 및 예비 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9.13. ⓒ뉴시스
지금까지 예타 면제 대상이었던 '문화재 복원사업'의 경우, 복원 외 관련 도로 정비 등 주변 정비사업이 전체 사업 규모의 50% 이상 차지하게 되면 예타를 면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면제 조건을 더 까다롭게 둔다. 이와 함께, 복지사업의 '조건부 추진' 기준도 현행보다 좀 더 어렵게 했다. 조건부 추진이란 사업계획을 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 예타를 통과시키는 것이다. 지난 2019년 이 같은 내용으로 예타제도가 개편된 이후 7건의 복지사업이 조건부 추진으로 예타를 통과했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는"지금까지도 예타 면제가 많았고, 특히 지역 개발 관련 사업에 표를 의식해 남발한 게 많았다"면서"SOC 사업에 퍼주겠다는 노골적인 의지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SOC 사업에서 예타 면제 남발에 대한 문제가 많이 제기돼 왔는데 제도 개편을 통해 오히려 풀어준다는 지적이다.
이와 반대로 복지사업에 대한 예타를 강화한 것에 대해서는 결국 복지 지출 축소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나원준 교수는"시범사업 절차라는 또 하나의 허들을 마련하고 검증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복지 확대에 대한 경계감이 크다는 것이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이번 예타 개편안에는 의료시설 사업이 예타를 받을 경우, 경제성 분석 기준에 '대규모 감염병 관리효과' 등 현행보다 다양한 기준을 추가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개편도 공공의료원 확충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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