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출산제, 반복되는 영아 살해를 막을 수 있을까

[주간경향] 지난 5월 30일 광주의 한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출산 후 신생아를 변기에 유기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여성이 구속됐다. 지난 6월 7일 경기 수원에서 출산...

지난 5월 30일 광주의 한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출산 후 신생아를 변기에 유기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여성이 구속됐다. 지난 6월 7일 경기 수원에서 출산 후 아이를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충북 충주에선 임신 사실을 숨겨오다 지난 6월 5일 자택에서 출산한 아이를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 언론에 보도된 3건의 영아 유기 발생 사건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여성들은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혼자 키우기 힘들 것 같아서” 혹은 “출산 사실을 들킬까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보호출산제가 영아 유기 사건을 막는 효과는 미비하며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지난해 출생 미신고 아동의 존재를 찾아내는 방법을 감사원에 제보한 프로젝트팀 ‘사회적 부모’의 이다정 간호사는 지난 6월 4일 기자와 통화에서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의 엄마는 결혼하고 출산해 키우는 자녀가 있었기에 ‘익명 출산’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었다”며 “그 사건이 시사하는 것은 그간 정부가 출생신고 관리를 하지 않아서 두 번이나 영아 살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출생통보제가 앞서 시행됐다면 수원 사건은 절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보호출산제는 아동 양육을 거부하는 부모들이 보호라는 이름으로 국가에 아동을 유기하는 어른들의 ‘복지 권리’로 작동될 것이고, 기존 베이비박스를 넘어선 장애아동, 미숙아, 이혼을 결정하고 출산하는 부부의 아이 등 아동 유기를 늘릴 것”이라고 했다.

제14조는 보호출산을 신청하지 않은 위기임부가 출산 후 1개월 이내에 아동보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영아 유기는 생후 한 달 이내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보고가 있다.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진이 2010년부터 2023년 초반까지 나온 보도자료를 통해 영아 유기 사건을 분석한 결과, 총 296건 중 출산 직후가 가장 많고 출생 이후 1개월 미만 신생아 시기가 뒤를 이었다. 이 조항을 두고 장애아동 부모단체 등은 “장애아동 유기를 늘릴 수 있다”며 우려한다. 전 변호사는 “지자체·정부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1개월 이내 확인해 아동의 출생정보를 공적으로 등록,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도록 한 출생통보제의 취지에 반하는 조항”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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