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핵심원자재법 발효 옐런은 관세장벽 동참 호소 유럽, 리튬·마그네슘 의존도 2030년 65%까지 축소 목표 옐런 “중국 저가품 세계 위협 G7도 함께 해야 막을 수 있어“
G7도 함께 해야 막을 수 있어“ 미국과 유럽의 협공으로 중국이 ‘사면초가’다. 유럽연합이 중국산 원자재의 수입을 줄이는 핵심원자재법을 발효한 가운데, 미국은 G7이 중국산 저가 상품에 맞서 ‘반대의 장벽’을 세워야 한다고 제안하고 나섰다.
EU는 법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핵심 원자재와 전략 원자재를 구체적으로 지정했다. 탄소중립 관련 사업에 필요한 원자재 34종이 핵심 원자재, 이 가운데 항공이나 국방 등 전략 산업에 필수적인 원자재 17종이 전략 원자재로 분류됐다.이 원자재들의 공급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EU는 4개의 주요 방법론을 마련했다. 먼저 2030년까지 EU의 역내 전략 원자재 관련 목표치를 설정했다. 역내 원자재 채굴 비중을 10%로 늘리고 가공·처리는 40%, 재활용은 15% 수준까지 비중을 높인다. 제 3국산 핵심 원자재 소비량은 65% 미만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EU는 CRMA 발효에 맞춰 이날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수석 부집행위원장 주재로 ‘유럽 핵심원자재 이사회’ 회의를 처음 개최했다. 이사회는 CRMA에 따라 EU 집행위와 EU 회원국 사이 전략 프로젝트 선정과 법 이행 관련 사안을 논의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옐런 장관은 “그래야 중국도 한 국가만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추구하는 전략에 대한 ‘반대의 장벽’에 직면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중국의 대표적 건축 유적인 만리장성을 빗댄 표현으로 보인다. 중국의 보조금 정책과 과잉생산이 세계 경제에 위협이 되는 만큼 G7에 함께 무역 장벽을 세우자고 주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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