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20대 사기죄 인정…2심서 형량 가중
박주영 기자=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서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20대에 대해 항소심에서 사기죄가 인정돼 형량이 가중됐다.A씨는 지난해 5월 17일께 경기 안성시 한 도로에서 자신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인책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50만원을 받아 조직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는 등 그해 6월 3일까지 8명으로부터 11차례에 걸쳐 1억8천만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며 A씨를 사기 혐의로 기소했으나, 1심 재판부는"전체 편취 금액에 비해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않고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만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사기는 무죄로 보고 방조 혐의만 인정했다.
2심은"피고인은 자신의 현금 수거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돕는 행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신용 불량의 궁박한 처지에 있거나 법에 무지한 피해자들을 속이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으로 폐해가 큰 만큼 단순 가담자라 할지라도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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