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범죄에 떠는 피해자들...민사 소송 주저하는 이유 [앵커리포트]

부산 성폭행 미수 사건의 피해자는 가해자의 중형 선고에도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구치소에 수감 중인 가해 남성이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안다는 정황 때문인데요, 왜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화면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는 형사 1심 재...

구치소에 수감 중인 가해 남성이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안다는 정황 때문인데요, 왜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형사 재판에서 피해자는 소송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수사와 재판 기록을 보여달라는 요구가 번번이 거절당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민사소송 과정에서 피해자의 개인 정보가 가해자에게 넘어가는 결정적 문제가 발생했습니다.이는 형사 사건 피해자들이 보복범죄를 우려해 가해자를 상대로 쉽게 민사소송을 내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기도 합니다.우리나라에서도 같은 문제가 여러 차례 제기됐고 법 개정도 추진됐지만,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고 있는데요,[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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