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최고 권위자' 범죄에 업계 충격…유출 대책 없나 SBS뉴스
삼성전자 전 임원 A 씨가 중국으로 빼돌렸다고 검찰이 보는 자료에는 삼성전자의 당시 최신 30나노 이하 낸드 플래시 기술이 들어 있었습니다.유출된 기술로 실제 중국에서 공장이 지어졌다면 양국 간 반도체 기술 격차는 급격히 줄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양팽/산업연구원 반도체 전문연구원 : 장비의 배치 공정 기술도 하나의 핵심 기술이거든요. 기업의 경쟁력이 되는 거고 제조 기술의 비법이거든요. 공장이 건설되지 않았더라도 충분히 당시에 다른 그 공장 건설에는 간접적으로 활용됐을 가능성은 있죠.]삼성전자 전 임원 A 씨는 차세대 반도체 핵심 공정을 개발한 국내 반도체 제조 분야 권위자로, 하이닉스로 옮겨 D램 사업의 부활을 주도하며 '수율의 마법사'로 불렸고 산업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국내 기술의 해외 유출 적발 건수는 최근 7년간 142건, 피해 규모는 26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증거 부족 등으로 피고인 중 36%는 무죄, 유죄의 경우도 실형 비율은 9%에 그치고 있어 산업 경쟁력을 위협하는 국가 기밀 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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