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정책대회 열려... '간호인력 확충 시급' 보건의료노조 강은미 권영길 보건의료노조_정책대 나순자 강승혁 기자
보건의료노조는 11월 29일 오후 1시, 경기도 양평시 블룸비스타 그랜드 볼룸에서 12월 1일까지 3일간 진행되는 정책대회 개회식과 첫날 일정의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에서 400여 명의 보건의료노조 현장 활동가들이 참가해 대회장을 가득 채웠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대회사에서"보건의료노조는 지금까지 의료민영화 저지, 건강보험 하나로, 보호자 없는 병원,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 공공의료 강화 등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투쟁해 노동운동의 역사를 써왔다는 긍지를 갖는다"면서"'의료 불평등 해소, 노동 위기 돌파, 더 큰 연대로 20만 조합원 시대'를 주제로 한 이번 정책대회를 통해'제2의 산별노조 운동'을 시작하자"며 정책대회의 불을 지폈다.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영상을 통해"정책대회가 간호인력 기준 마련을 넘어 포스트 코로나 시기 보건의료인력 정책 수립에 시사점을 주는 자리였으면 한다"며"정책대회를 통해 보건의료노조가 많은 국민의 지지와 응원을 받으며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9.2 노정합의 이행과 간호사 Ratios 기준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힘을 보태겠다"며 축하의 말을 전했다.
두 번째 발표에 나선 사사키 에츠코 일본 의료노동조합연합회 중앙집행위원장은"일본도 오랫동안 간호인력이 부족했고, 2006년 의료보험 수가 개선으로 간호사 1명당 환자 7명 기준을 마련하고 간호 직원의 배치 기준에 따라 더 높은 수가를 지급하도록 했다"면서"그러나 1:7 기준으로 운영하고 의료보험 수가를 받기 위한 조건이 갈수록 빡빡해져 간호사 1명당 환자 7명을 초과하는 기준을 선택하는 의료기관이 늘고 있어 여전히 현장에는 간호사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토르벤 프라우스 정책담당자는"현행 PpUG 제도 아래 간호사 인력 기준의 한계로 ▲'적정'이 아닌 '최소' 기준에 그치는 수준에 불과하고 ▲모든 과/부서에 적용하지 않으며 ▲간호조무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Ver.Di는 독일 간호사협회, 병원협회와 함께 '환자당 투여되는 전체 시간값'을 반영한 새로운 간호인력 기준인 'PPR 2.0'을 만들고 있다고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연구원장은"역사적인 9.2 노정합의 이행이 정체되고 있다"며"내년에는 9.2 노정합의 전면이행을 내걸고 보다 더 큰 투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구체적 요구로 ▲근무조별 간호사 1인당 환자 비율 개편 ▲상대적으로 간호인력 배치 수준이 높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을 1:5 기준으로.
발표를 마치고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각 나라별 간호사 비율 기준을 만든 과정과 각 노조의 투쟁 ▲정부와 사용자의 반대 여부와 극복방안 ▲미 준수시 벌칙 조항 ▲인력수급 대책과 노조의 인력확충 대책 ▲병원 파업의 합법성 ▲의료기관 내 간호사 외 타 직종 인력기준 존재 유무 ▲간호사 임금 수준 및 의사직군과의 임금격차 등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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