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약자 부풀리기 병사 월급 인상분을 복지예산에 포함시켜 ‘숫자 부풀리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병사 월급 인상 국방 아닌 복지 예산 분류 ‘갸웃’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8일 세종 조치원읍 세종전통시장을 방문해 송편 등 떡을 구매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저소득층·장애인 등을 위한 내년도 복지 예산 확대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약계층 지원을 강조했으나 정작 내년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증가율은 역대 정부에 못 미친다는 비판을 반박하고, 명절 민심잡기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애초 국방예산으로 분류한 병사 봉급 인상분을 임의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예산에 끼워 넣는 등 ‘숫자 부풀리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따뜻한 예산 4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이를 다시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한 이유를 두고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예산의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한 데 이어 홍보 일정에 따라 사회적 약자, 미래 대비 예산 등을 순차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역대 최대 지출 구조조정과 긴축재정을 하다 보니 사회적 약자 예산이 내년 예산안에 충분히 안 담겼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 부분을 국민께 소상히 설명하려는 취지”라고 했다. 정부는 내년에 예산 74조4천억원을 투입해 사회적 약자 2100만명을 지원한다고 강조했다. 분야별로 내년 생계급여 인상 등을 통해 저소득층 368만명에게 21조2천억원을, 장애수당 인상 등으로 장애인 237만명에게는 5조8천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취약 청년의 경우 윤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청년도약계좌 및 청년주택 도입, 병사 봉급 인상 등을 통해 602만명에게 24조1천억원을 투입한다. 노인·아동·청소년 등 894만명은 내년 기초연금 인상, 부모급여 도입 등으로 23조3천억원을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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