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중도 사임·법관 기피…'우여곡절' 겪은 이화영 1심 재판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의 1심 재판이 변호인 중도 사퇴와 법관 기피 신청 등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마무리...

수원지법 형사11부는 7일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특가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을 선고했다.◇ 변호인 중도 사임·재판 기록 유출…끊임없는 돌발 변수들이 전 부지사의 아내 백 모씨가 지난해 7월 25일 41차 공판을 하루 앞두고 피고인의 실질적인 변론을 담당했던 법무법인 해광에 대한 해임신고서를 내면서 재판은 한 달 넘게 공전했다.백씨는 당시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남편을 향해"검찰에 회유당하는지도 모르고…정신 차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덕수 측은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이 전 부지사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의견서를 제출한 뒤 재판장 기피신청서, 변호인 사임서를 차례로 제출하고 퇴정했다.현근택 변호사는 지난해 2월 등사한 검찰 증거서류를 소송 준비 목적과 무관하게 더불어민주당에 무단으로 교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변호사는"검사가 '쌍방울과 조선아태위 협약서에 기재된 계약금 500만달러는 실제 계약금 성격의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라고 묻자, 김 전 회장이 '계약할 게 없죠'라고 답한다"며"미리 검사와 김성태가 뭐라고 답할지 말을 맞혀 놓고, 김성태가 제대로 외우지 못하니 '이렇게 답하라'고 질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 불명료한 쟁점에 대한 석명의무 불이행 ▲ 기소되지 않은 사실에 관한 증인신문 허용해 예단 형성 ▲ 재판 진행 불공평 ▲ 위법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등도 기피 이유로 들었다.올해 2월 중순 예정된 재판부 인사이동까지 겹쳐 일각에서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 시점이 한참 뒤로 늦춰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왔다.그러나 수원지법은 이례적으로 재판장 임기 2년을 채운 신진우 부장판사의 유임을 결정했다.이 전 부지사의 공판은 4월 8일 마무리됐으나 그가 4일 피고인 신문에서 제기한 '검찰청 술자리 회유 주장'으로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은 법정 밖에서 거세게 맞붙었다.처음 술자리 회유 주장이 제기되고 20일간 검찰은 10차례의 입장문과 설명자료를, 이 전 부지사 측은 4차례 옥중서신과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말∼7월 초 대북송금 혐의 관련 제삼자 뇌물 혐의로 검찰 조사가 이뤄질 때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등과 함께 검사실 맞은편 창고방에서 술을 마셨고 '이재명에게 대북송금을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도록 회유 및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술을 마셨다고 지목한 날짜의 출정일지와 호송 계획서, 영상녹화실 내부 사진 등을 차례로 공개하며 이 전 부지사가 지목한 일시엔 술을 마실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청사 안에서는 음주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이 전 부지사는 고발장에서"피고발인인 쌍방울 직원 A씨 및 성명불상의 쌍방울 직원들은 지난해 5∼6월 불상일 오후 4∼6시경 수원지검 1313호에서 김성태의 요청을 받고 수사 검사 B씨의 허가 또는 묵인하에 불상지에서 소주 등 주류와 안주를 사 와 김성태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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