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이 뽑은 부산 상위 법관 10명은? | 연합뉴스

변호사들이 뽑은 부산 상위 법관 10명은?

이어 이재욱 부산고법, 이진아 부산지법 서부지원, 임효량 부산지법 서부지원, 최환 부산고법 판사가 선정됐다.김문관 부장판사는 5년 연속, 김석수 부장판사는 2년 연속 상위평가 법관에 선정됐다.

상위평가 법관들은 '사건의 쟁점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 변론기일에서 사건 쟁점에 대한 논의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 '각종 증거신청에 대해 합리적인 사유에 기초해 채택 여부를 결정, 최대한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한다', '친절하고 정중하게 대하고 언행에 품위가 있다' 등의 평가를 받았다.평가 결과는 대법원과 소속 법원장에게 송부됐다.평균 점수 77.50점 미만인 10명의 하위평가 법관에 대해서는 실명을 공개하지 않는 대신 개별통지 등의 방법으로 본인들이 그 결과를 알 수 있도록 했다.하위 법관의 소속을 보면 부산고등법원 판사 1명,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6명, 부산가정법원 판사 1명, 부산동부지원 부장판사 2명으로 나타났다.부산변호사회는 2010년부터 법관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부산변호사회는 평가 총평을 통해"법관평가제는 사법부와 그 법관에 대한 적절한 외부 감시 장치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자부한다"며"평가 결과를 법원 내부 평정과 함께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와 그 구성원인 법관이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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