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혜 당사자들이 오히려 비판한다?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r변호사 경찰 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5년 동안 변호사 자격증을 따지 못해 더는 변호사시험을 볼 수 없는 이른바 ‘오탈자’들을 일반직 공무원 7급에 해당하는 계급으로 특별채용하는 방안이 경찰 내부에서 거론됐다. 그러자 오탈자 모임 등에선 “명예훼손”이라며 격한 반응이 나왔다. 경찰 입장에선 감소세인 변호사 특채 지원자 대신 일정한 법학 지식을 갖춘 이들을 수사 역량을 높이는 데 활용할 수 있고, 오탈자들에겐 일정한 ‘구제책’이 될 수도 있는 방안이지만 수혜 당사자들이 오히려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무슨 이유 때문일까.국가수사본부는 최근 변호사 자격이 없는 로스쿨 졸업생들을 현장 팀장급에 해당하는 경사직으로 특별채용하는 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늘어난 수사 범위와 업무에 수사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투입하는 방안으로 거론된 아이디어였다.
그러나 오탈자들은 오히려 반발하고 있다. 선택지가 늘어난 게 아니라, 로스쿨의 근본적 문제를 외면하게 하는 지난해 마지막 변호사시험에서 떨어진 김모씨는 “경찰 특채 계획은 오탈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를 외면한 채 로스쿨의 위상을 되레 깎아내리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로스쿨 4기생이자 오탈자인 최모씨도 “변호사 시험 응시제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회유책이 아닌지 의심된다. 일부를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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