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도 출산하면 해고당하는 현실 [세상에 이런 법이]

육아휴직 이후 한직으로 전보되거나 승진을 못한 경우들이 있지만, 남녀고용평등법 위반과 관련한 판결은 현실에 비해 많지 않다. 📝 이혜온 (변호사)

나는 육아계의 금수저다. 아이를 낳고 출근한 이래 초등학생 학부모가 된 지금까지, 양가 어머니들이 번갈아 아이를 전담하여 봐주신다. 남편의 육아 분담 비율은 대한민국 남성 상위권이다. 급할 때 도움을 청할 여동생과 시누이도 있다. 모두 부러워할 만한 조건이다. 내 노력과 무관하게 주어진 ‘타고난’ 육아 조건이 아니었다면, 나 역시 회사를 진작 그만둘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사실 사표를 고민하는 것도 사치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자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못 박고 있지만, 여전히 육아휴직 뒤 책상이 사라지는 세상이다. 한 로펌 변호사가 둘째를 출산하면서 첫째 자녀 육아휴직과 둘째 자녀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6개월 뒤 복직하기로 했다. 복직을 한 달 앞두고 회사는 ‘실질적 근로관계는 출산 준비로 인한 이석 시 종료되었다’고 통보했다. 말 그대로 ‘책상을 뺀 때 근로관계는 끝났다’는 것이다.

지난해 대법원은 육아휴직 전후 임금 수준이 같더라도, ‘업무의 성격과 내용, 범위, 권한, 책임 등에 불이익이 있는지, 기존에 누리던 업무상·생활상 이익이 박탈되는지 여부와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이익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는데, 부당 전직을 인정받은 이 사건도 육아휴직 복직 뒤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7년 가까이 걸렸다. 또 다른 사례로는 팀장으로 일하다 육아휴직 뒤 팀원으로 인사 발령이 났는데, 육아휴직 신청 전에 이미 보직 해임 결정이 있었으므로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이익은 아니라는 취지로 대법원이 판단한 사건도 있다. 이처럼 육아휴직에서 복직한 뒤 타지역 발령, 보직 강등, 승진 누락, 인사고과 저평가 등의 인사 조처를 받더라도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것인지, 아니면 육아휴직과 무관한 ‘개별 근로자의 능력’이나 ‘회사 사정’과 같은 ‘다른 이유’에서인지 구별하여 다투는 일은 만만치 않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sisain_editor /  🏆 13.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도시 버리고 떠난 이들 위한 현실 조언 가이드도시 버리고 떠난 이들 위한 현실 조언 가이드 이주 도시버리기 일본 지역 지역부흥협력대 양석원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비문학부터 CEO 추천까지…여름휴가 때는 이런 책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송광호 기자=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걸 보니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다. 여행을 떠나는 비행기 속에서, 시원한 해변에서, 책...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IAEA 사무총장 ''방류 안전' 보고서에 참여 전문가 일부 이견'국제원자력기구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종합 보고서를 낸 가운데 평가에 참여한 일부 전문가가 이런 결정에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팬도 아이돌도 더 ‘안전한 사랑’ 원한다 [K콘텐츠의 순간들]“배우 OOO, 만화를 찢고 나온 비주얼.” 종종 연예인을 촬영한 포토 뉴스에서 이런 표현을 만나곤 한다. 주로 눈에 띄는 용모를 지닌 연예인에게 붙는 수식어이다. 다만 올 초 데뷔한 아이돌 그룹 플레이브(PLAVE)에게만은 이 표현이 다소 다른 의미로 해석된다. 플레이브는 종종 ‘만화를 찢고 나온 아이돌’이라 소개되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찢고’ 나온 게 아니다. 그들은 만화를 ‘입고’ 나왔다. 플레이브는 만화, 그중에서도 여성향 로맨스 판타지 장르 작품에서 곧잘 보이는 남성 캐릭터의 외형으로 그려진 ‘버추얼 아이돌’이기 때문이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뉴블더] '소아과 탈출하자'…살길 찾아 보톡스 강연 몰리는 의사들제 옆으로 보이는 사진, 지난달 열린 소아과 탈출 학술 대회입니다. '진료실에서 바로 적용하는 보톡스 핵심 포인트', 또 '1타 강사님이 족집게 강의하는 고지혈증 핵심 정리' 이런 제목의 강연들이 이곳에서 열렸는데요.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