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SNS에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정철승 변호사의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28일 중앙일보는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14일 정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 신청서를 변협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지방검찰청 검사장...
28일 중앙일보는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14일 정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 신청서를 변협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검찰 업무 수행 중 변호사의 징계 사유를 발견했을 경우 변협 회장에게 징계개시를 신청해야 한다. 그 후 변협이 조사를 진행한 뒤 징계위에 징계개시를 청구하고, 징계위가 심의를 통해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가 이어진다. 이달 초,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는 정 변호사를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의 신원·사생활 비밀누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정 변호사는 2021년 8월쯤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긴 게시글을 여러 차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게시된 글에는 피해자의 근무 부서·수행 업무 등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 사항과 '피해자가 성추행당했다는 주장에는 물증이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피해자는 정 변호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정 변호사가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고, '성추행 물증이 없다'고 주장한 것이 피해자에 대한 비밀누설과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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