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소송 불출석' 권경애 징계 절차 내일 착수...'사안 엄중'

변협, 권경애 징계 절차 착수 방침…'엄정 대응' 권경애와 유사한 징계 사례 대부분 ’정직’ 이하 재심 사유 제한적…인정한 전례도 없어 어려울 듯 피해 학생 어머니 '이런 일 막을 방안 있었어야'

변협은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강조했지만, 권 변호사의 다른 비위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사실상 제명 이상의 조치가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학교폭력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재판에 세 차례나 나가지 않아 항소심에서 패소하고 그 사실조차 5개월 동안 의뢰인에게 함구한 사실이 알려지자 대한변호사협회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조사위원이 작성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조사위가 징계 여부를 결정하면, 상임이사회는 징계 개시 청구 안건을 상정하고 이후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김민호 /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 학폭 유족을 대리해서 사건을 진행하다가 불의의 사고가 난 건인 만큼 협회에서도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조사하겠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최근 10년 내 이번 사건과 같이 '재판 불출석으로 인한 소 취하' 사유로 징계받은 사례는 모두 9건이 있었는데 다른 비위까지 저질러 '제명'된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직 이하 처분에 그쳤습니다.[김원용 /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 기존 유사한 성실의무 위반 사항을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제명 건이 있었지만, 제명 건은 다른 비위가 다 결합 된 건이었고. 최대 정직이나 아니면 그 이하 다른 징계도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재심 사유가 제한적이고 변호사의 업무 태만을 재심 사유로 인정한 전례도 없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이기철 / 고 박 모 양 어머니 : 변협이 징계 논의한다, 그건 꼬리 자르기예요. 개인의 일탈로 몰아가고 있는 건데, 그건 책임지지 않는 사회인 거예요.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YTN24 /  🏆 2.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단독] 권경애 '잠적 아냐...어떤 변명도 안 통할 것 안다'권경애 변호사, YTN 통해 처음 입장 밝혀 / 권경애 '자신이 잠적했다는 건 사실 아냐' / '기자들 전화만 못 받아…할 수 있는 말 없다' / 재판 불출석·각서 작성 경위 물어도 '죄송하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단독] 권경애 '잠적 아냐...어떤 변명도 안 통할 것 안다'권경애 변호사, YTN 통해 처음 입장 밝혀 / 권경애 '자신이 잠적했다는 건 사실 아냐' / '기자들 전화만 못 받아…할 수 있는 말 없다' / 재판 불출석·각서 작성 경위 물어도 '죄송하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권경애 학폭 소송 판결문 보니...여전히 높은 '피해 입증'의 벽[앵커]재판에 안 나간 변호사 때문에 물거품이 된 학교폭력 소송 판결문에는 스스로 피해를 증명해야 했던 당사자의 어려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단순히 개인의 일탈로 치부해 넘기기엔 학교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이 짊어져 온 무게가 너무 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나혜인 기자입니다.[기자]8년 전 세...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권경애 학폭 소송 판결문 보니...여전히 높은 '피해 입증'의 벽[앵커]재판에 안 나간 변호사 때문에 물거품이 된 학교폭력 소송 판결문에는 스스로 피해를 증명해야 했던 당사자의 어려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단순히 개인의 일탈로 치부해 넘기기엔 학교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이 짊어져 온 무게가 너무 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나혜인 기자입니다.[기자]8년 전 세...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