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술을 마시며 지낸 아들 B씨는 이상행동을 보이기 시작했고, 잠을 못 잔 어머니 A씨에 둔기로 수차례 맞아 작은 방에 3일간 방치돼 숨졌다. 알코올중독 이상행동 술 모자지간 폭행 상해치사 쇼크
부산지법 형사5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판결에 따르면, B씨는 10년 넘게 일정한 직업 없이 집에서 술을 마시며 지내 모자 간에 다툼이 잦았다.이에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A씨는 순간 격분해 둔기로 B씨를 수차례 때렸다.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돼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를 평결했다.
다만 양형 의견은 징역 3년 이하 집행유예부터 징역 5년까지 다양헀다.재판부는"생명은 형법이 보호하는 여러 법익 가운데 가장 고귀하고 존엄한 것"이라면서도,"A씨가 알코올중독 증세를 보인 아들을 10년간 적극 부양했고 아들과의 갈등으로 지쳐 있던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뤄진 점, 피해자의 여동생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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