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사용자 ‘신원 확인’ 의무화… 익명 SNS 계정 단속 베트남 당국이 온라인 사기 범죄를 막겠다며 SNS 사용자의 신원 확인을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다.
SNS 사용 시 신원을 꼭 밝히게 해 익명 계정을 개설해 활동하는 범죄자들을 추적하겠다는 설명이다.한편 이뿐만 아니라 현재 베트남에선 SNS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여러 제한 조치가 발표되고 있다.또한 같은 해 구글과 페이스북과 같은 빅테크 기업은 사용자의 데이터를 현지 서버에 저장해야 한다는 법도 국회를 통과했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국제 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는 정부가 “기업들을 더욱 압박할 수 있게 됐으며, 표현의 자유, 단체 결사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등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현재 신원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 SNS 플랫폼도 있으나, 이번 조치로 인해 국내외 모든 SNS 플랫폼은 반드시 베트남 내 개인 및 단체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응우옌 탄 람 베트남 정보부 차관은 국영 방송사인 ‘베트남의 소리’에 출연해 당국이 불법을 저지른 SNS 계정 소유자의 신원은 알아낼 수 있으나, 국경을 초월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탓에 추적하긴 힘들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가짜 뉴스 및 혐오 발언 증가가 동남아시아에서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건 사실이나, 베트남을 포함한 이 지역 정부들이 디지털 공간을 더욱 통제하고자 가짜 뉴스 및 혐오 발언의 정의를 모호하게 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2023년 ‘세계 언론 자유도 순위’에서 베트남은 180점 만점에 178점을 기록해 북한이나 중국보다 조금 더 나은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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