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에는 재판 없이 즉결처분으로 죽일 수 있다.”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의 최근 발언...
“전시에는 재판 없이 즉결처분으로 죽일 수 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초헌법적 발언을 계기로 전시 하에 작동할 수 있는 법령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초헌법적 내용들이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게 전시대기법안이다.②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즉 행정부가 준비해 둔 ‘전시 대비용’ 법률안의 일종이다. 전시를 고려해 각종 비상한 수단과 조치들이 허용되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고 한다. 구체적인 조문은 국가정보원 관리 아래 기밀에 부쳐져 있다. 행정안전부와 법무부가 소관부처다. 국무위원들은 취임 초기 비밀서약을 한 뒤 이 법을 열람만 할 수 있다고 한다.과거 전시대기법의 한 갈래에 해당하는 ‘비상조치령’에 의해 한국전쟁 발발 직후 1950년 11월8일까지만 보더라도 1298명의 사람들이 단독판사에게 단 한번의 재판만 받고 신속하게 처형됐다.
각각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출신으로 국무위원을 지낸 고위 인사들에게도 전시대기법안의 존재를 알고 있거나 열람했는지 문의했지만, 한 사람은 답변을 거절했고 또 한 사람은 “그런 비밀문건이 있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다”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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