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의원실, 팔현습지 구간 2018년 보전지구에서 친수지구로 변경 밝혀
대구 금호강 고모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부지에서 수리부엉이, 담비 등 법정보호종 야생생물들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는데도, 이 사업 개발 시행주체인 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이 개발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밀어붙이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가 궁금했다. 이 의원실은 보도자료에서 국가하천의 경우 구간마다 지구지정을 한다며 보전지구, 복원지구, 친수지구로 나눠서 관리를 한다고 밝혔다.보전지구는 이용보다는 보전 중심으로 관리하는 지구로, 인공적 정비와 인간의 활동은 최소화하고 자연상태로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친수지구는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곳으로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하여 주민을 위한 휴식‧레저공간 등으로 이용하는 지구를 말한다는 했다. 마지막으로 복원지구는 직강화, 콘크리트호안, 복개 등으로 인해 파괴된 생태계, 역사‧문화, 경관의 복원 또는 개선이 중점적으로 필요한 지구임을 뜻한다고 했다.
2018년 국토교통부 산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대상 토지구역은 주거 밀집지역과 접하고 있어 지역주민의 활용도가 높으며, 전통적으로 체육활동 등의 친수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하천구역"을 이유로 '금호강 하천기본계획' 일부 변경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총 2,145,085㎡에 달하는 6곳의 금호강 복원‧보전지구를 모두 친수지구로 변경하는 계획이었다.6곳 중 대구 동구와 연결되는 보도교가 설치된 NO.61+080~65+260 구간은 보전지구, 나머지 5개 구간 1,881,932㎡는 복원지구였다. 현재 '금호강 사색있는 산책로 조성사업'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구간이 바로 2018년 당시 보전지구로 지정돼 있던 곳이다.
A위원은 "NO.61+080~65+260 보전지구를 친수지구로의 변경은 재검토 요망"이라는 의견을 냈고, B위원도 "NO.61+080~65+260 하천 둔치가 넓게 형성된 지역은 하천지구 구분에 있어 복원의 가능성이 충분히 보이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이라고 밝혔다.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낸 E위원은 "기본 계획에서 보전 혹은 복원으로 설정했던 목적 등과 비교하여 현재 여건의 변화가 구간 변경이 타당하다는 면밀한 분석 자료 제시 미흡"하다며 특히 보전지구에 대해 "강의 흐름에 따라 퇴적과 침식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동적구간으로 친수구간 조성보다는 하천환경과 생태적 관점에서 보전이 적절한 구간으로 보전을 전제로 활용하는 계획으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나 이러한 검토 내용이 미제시"됐다고 밝혔다. - 이은주 의원실 보도자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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