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국세가 지난해에 견줘 10조원 적게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예산 대비 국세수입 실적이 부족해지는 ‘세수결손’도 확실시된다. 정부는 결손액을 메울 방법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6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올
올해 상반기 국세가 지난해에 견줘 10조원 적게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예산 대비 국세수입 실적이 부족해지는 ‘세수결손’도 확실시된다. 정부는 결손액을 메울 방법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6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올해 6월까지 걷힌 국세는 168조6천억원이다. 지난해 상반기 실적에 견줘 약 10조원 적다. 내국세 주요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지난해에 견줘 16조1천억원 적게 걷혔고 부가가치세가 5조6천억원 많이 걷혔다. 법인세 수입 감소는 지난해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한 영향이다. 세수결손도 확실시된다. 세수결손은 정부가 애초 예상한 세수보다 실제 수입이 적게 들어온 것을 뜻한다. 구체적으로 연간 세입예산 대비 올 상반기까지 들어온 세입 규모는 45.9%다. 이는 사상 최대 규모의 세수결손이 발생한 지난해 같은 기간 진도율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다.윤수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올해 6월까지 진도율이 지난해, 2013년, 2014년과 비슷한 상황”이라며 “올해 세수결손이 나는 것은 확실하고 관건은 규모”라고 말했다. 지난해는 물론 2013년, 2014년 모두 큰 폭의 세수결손이 발생했던 해다.국세수입이 세입예산보다 적게 걷히면 정부는 지출을 줄이거나 구멍 난 세수를 메울 방안을 찾아야 한다. 다만 기재부는 세수결손 대책을 구체화하기에 앞서, 7~8월 국세수입 흐름을 조금 더 지켜본다는 계획이다. 세수결손 규모가 통상적인 자연 불용 규모인 10조원 수준에 그치면 다행이지만, 이를 넘어서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진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결손 먹구름이 짙어진 만큼, 정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감세 일변도의 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부담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상속세 세율·과표·공제 개편 등 정부안이 시행될 경우 향후 5년간 예상되는 감세 규모는 18조4천억원이고, 내년 도입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될 경우 감세 규모는 더 커지게 된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상반기 국세 10조 덜 걷혔다···법인세·종부세·증권거래세 모두 감소올해 상반기 국세가 1년 전보다 10조원 덜 걷혔다. 법인세가 16조원 넘게 급감하며 세수 펑크를 견인했고, 종합부동산세·증권거래세 수입도 줄줄이 감소했다. 반면 고물가·고금...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10년만에 자본금 한도 확대 … 산은, 반도체 지원 '탄력'당국, 30조→50조 증액 추진자본금 한도 확대 여야 공감대민주당도 10조 증액 법안 발의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래도 밸류업 안할건가요”…배당 늘리면 법인세·상속세·소득세 덜 낸다배당소득·상속세 완화 밸류업 속도 소상공인엔 25조원 규모 지원책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세수 펑크’는 불경기 아닌 감세 때문”···2028년까지 감세액 89조2년 연속 세수 부족이 확실시되는 현 상황은 경기가 나빠서가 아니라 정부의 대규모 감세 정책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대기업·고소득층에 집중된 감세는 민생경제 회복을 지연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법인세 급감에 5월까지 나라살림 누적적자 74조법인세 급감 등의 영향으로 올들어 5월까지 나라 살림살이 적자 규모가 74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조원 이상 늘어난 수치다. 2년 연속 세수 부족이 예상되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野도 10년 하겠다는데…'K칩스법' 3년 연장기재부 올해 세법 개정안정부 반도체 투자 세제 지원여야 추진안보다 크게 미흡투자세액공제 3%서 10%로고용 늘리면 기업 세금 감면해외서 국내 복귀 '유턴기업'소득·법인세 감면 3년 연장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