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국세가 1년 전보다 10조원 덜 걷혔다. 법인세가 16조원 넘게 급감하며 세수 펑크를 견인했고, 종합부동산세·증권거래세 수입도 줄줄이 감소했다. 반면 고물가·고금...
올해 상반기 국세가 1년 전보다 10조원 덜 걷혔다. 법인세 가 16조원 넘게 급감하며 세수 펑크를 견인했고, 종합부동산세·증권거래세 수입도 줄줄이 감소했다. 반면 고물가·고금리 영향으로 부가가치세 와 소득세 수입은 증가했다. 세수 진도율은 45.9%에 그쳐 역대 최대 세수결손을 기록한 지난해보다 더 낮았다.기업실적 저조로 누계 법인세 수입은 올해 30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6조1000억원 급감했다. 법인세 는 1년 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과세하는데, 지난해 코스피 기업의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45.0%, 코스닥 기업은 39.8% 각각 감소했다.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는 조건으로 세율을 인하했던 증권거래세는 수입이 3조원에서 2조7000억원으로 3000억원 감소했다. 증권거래세율은 올해 0.18%에서 내년에는 0.15%까지 떨어진다. 국회가 내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마저 유예·폐지하면 세수결손 심화가 불가피해진다. 올 1~6월 국세수입 진도율은 45.9%에 그쳤다. 역대급 세수결손을 기록한 지난해보다 6%포인트, 최근 5년 평균보다는 6.7%포인트 낮다. 세수 진도율이란 정부가 올해 1년간 걷으려는 세금 목표액 중 실제 걷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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