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금투세 유예…국회, 예산부수법안 19건 처리(종합)
종합부동산세는 1가구 1주택자 과세 기준이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다주택자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각각 완화된다. 2주택자 중과는 폐지되고 3주택자 이상에 적용하는 종부세 최고세율은 5%로 내려간다. 백승렬 기자=김진표 국회의장이 23일 밤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2022.12.23 srbaek@yna.co.kr현행 법인세율은 영리법인 기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 22%, '3천억원 초과' 25% 등으로 나뉘어 있다.이날 처리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5천만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내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2년 연기했다.
이밖에 세무공무원의 집무집행 거부 등에 관한 과태료 상한을 현행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 등의 국세기본법 개정안,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 시작일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국세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징수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기업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 '접대비'를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탁주·맥주에 대한 세율에 매년 소비자물가상승율을 반영할 때 한도 범위를 70%∼130%로 축소 변경하는 내용의 주세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9조7천억원 상당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신설하고 만3세∼5세까지 유아에게 공통제공하는 교·보육과정인 누리과정을 위한 특별회계를 2025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 등의 특별회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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