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예산안 與野합의, 23일 처리…법인세 구간별 1%p 인하(종합) | 연합뉴스

尹정부 첫 예산안 與野합의, 23일 처리…법인세 구간별 1%p 인하(종합)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기간이 걸린 것으로, 법정처리기일을 넘긴 지 21일 만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는 것이다.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치며 정부가 제출한 639조원에서 4조6천억원 감액했으며, 국회에서 3조5천억∼4조원 가량이 증액된 것으로 알려졌다.여야 협상의 최대 쟁점이던 법인세 인하는 현행 과세표준 4개 구간별로 각 1%포인트씩 세율을 인하한다.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차보전 지원, 취약차주 한시 특례보증 규모 확대, 0~2세 및 장애아 지원 보육료 인상,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 취업 지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등의 예산도 증액한다. 하사헌 기자=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년 예산안·세법 일괄 합의 발표 기자회견에서 합의문에 서명한 뒤 교환하고 있다. 2022.12.22 [email protected] 내년부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3년 한시로 신설하고, 특별회계 증액 재원은 교육세 세입예산안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1조5천억원, 일반회계 추가전입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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