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도 산업도 무시한 채 주장만 늘어놓는 꼴입니다. newsvop
지난 5월 2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기업인들이 공정과 상생을 통한 신동반성장을 다짐하는 핸드프린팅을 준비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윤석열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정한 여성경제인협회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2022.5.25. ⓒ뉴스１
김진표 국회의장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1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2.11.14. ⓒ뉴스1정부 주장과 달리, 법인세 효과에 대해서는 이론적인 차원에서조차 검증이 되지 않았다. 국제사회에서도 법인세 인하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유럽경제리뷰 올해 8월호에 실린 ‘법인세 인하가 경제성장을 촉진하는가’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다수 연구가 법인세 인하 효과에 유리한 조건만 뽑아 전제 조건을 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조세 경쟁력’을 운운하며, 마치 법인세가 기업의 투자 결정에 절대적인 요인인 듯 여기는 정부 주장에 대한 반박도 나온다. 대통령실은 지난 12일 브리핑에서 “지금처럼 주변국과 비교해 조세 경쟁력이 떨어지면 투자 유지 경쟁력도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에서 법인세를 가장 많이 내는 삼성전자 사례를 보면, 법인세 인하와 배당 간 연관성은 나타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에서 최고세율이 기존 22%에서 25%로 상향 적용된 건 2018년부터다. 삼성전자는 오히려 2018년부터 배당을 대폭 올렸다. 2014~2017년 연평균 배당금 총액은 4조원에 못 미쳤으나, 2018~2021년에는 3배 이상 늘어 12조원을 넘었다. 같은 기간 연평균 배당성향은 15%에서 42%로 상향됐다. 특히 2020년 특별배당을 지급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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