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대비 진도율, 60% 겨우 넘겨부동산 양도소득세도 14조원 감소 올 8월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
8월 국세 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60.3%에 그쳤다. 지난해 8월 실적 대비 진도율과 최근 5년 평균 실적 대비 진도율을 크게 밑돈다. 올해 남은 기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세금이 걷힌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348조2000억원으로 추정돼 세입 예산보다 52조여원 적다. 다만 지난달 기재부가 발표한 세수 재추계 결과보다는 더 걷힐 것으로 보인다.
주요 세목별로는 1~8월 법인세가 62조3000억원 걷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조2000억원 줄어든 수치다. 지난해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줄어든 데다, 올해 실적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8월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 세액마저 감소하면서 8월에만 1년 전보다 법인세가 3조1000억원 덜 걷혔다. 소득세 수입은 부동산 거래 감소로 양도소득세가 줄어 13조9000억원 감소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작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주택매매량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2.7% 줄었다. 순수토지매매량은 같은 기간 35.4% 급감했다. 8월까지 부가가치세 세수는 6조4000억원 줄어든 51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수입 감소, 세정 지원 기저효과 등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기재부는 분석했다. 상속·증여세는 10조2000억원 납부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000억원 줄었다. 이 밖에 관세가 수입 감소 등 영향으로 작년 동기보다 2조8000억원 덜 걷혔다.8월 한 달간 국세 수입은 24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4조3000억원 감소했다.
박금철 조세총괄정책관은 “약 3주 전 세수 재추계에서 8월분 세수 실적의 속보치까지 어느 정도 감안했다”면서 “재추계 당시의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으며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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