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동 사건이 벌어진 서울서부지법을 긴급 점검한 뒤 “티브이(TV)를 통해서 봤던 것보다도 10배, 20배 참혹한 현장 상황을 확인했다”며 “판사들 신변에 지장이 없도록 여러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19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19일 오전 서부지법 외벽과 창문 등 시설물이 파손돼 있다. 연합뉴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동 사건이 벌어진 서울서부지법을 긴급 점검한 뒤 “티브이를 통해서 봤던 것보다도 10배, 20배 참혹한 현장 상황을 확인했다”며 “판사들 신변에 지장이 없도록 여러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19일 오전 대법원에서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실무 간부들과 긴급 점검 회의를 마친 뒤 서울서부지법으로 이동해 긴급 현장 점검에 나섰다. 현장을 둘러본 천 처장은 기자들과 만나 “법원 내부 기물 파손 등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참혹한 상황”이라며 “1층 접수 현장뿐 아니라 위층 여러 층까지 시위대가 들어왔다는 현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속히 밤을 새워서라도 내일 정상적 업무가 가능한지 확인을 하고 있다”며 “많은 불편을 국민들에게 드리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6층까지 피해가 있냐’는 질문에 천 처장은 “피해가 없다고 말씀 드릴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천 처장은 시위대의 이런 행위를 두고 “법치주의를 전면 부정하는 행위이자, 형사상으로 보더라도 심각한 중범죄에 해당한다”며 “모든 것은 우리 헌법이 정한 사법절차 내에서 해결돼야만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다”고 당부했다. 천 처장은 이어 “판사들이 신변에 대한 위협 없이 재판을 소신껏 독립적으로 할 수 있어야만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 신변에 지장이 없도록 여러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비상계엄부터 탄핵 절차에 이르기까지 국민 여론이 분열된 상황인 건 잘 알지만, 우리 헌법이 정한 사법절차 내에서 해결돼야만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새벽 3시께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이에 항의하는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법원 청사를 부수는 소동을 벌였다. 천 처장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분쟁과 그 시시비비는 헌법이 정한 사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만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가 유지될 수 있다”며 “이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자 중대한 도전으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되고 용납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정확한 피해 사항을 확인하고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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