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백운규 구속영장 기각…'다툼 여지' SBS뉴스
서울 동부지법은 오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또"도망이나 증거 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추가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구속된다면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있을 걸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또, 산업부 산하기관에 특정 후임 기관장이 임명되도록 돕거나, 이미 시행된 내부 인사를 취소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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