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성 부부라도 건보 피부양자 자격'…1심 뒤집혀

법원 '동성 부부라도 건보 피부양자 자격'…1심 뒤집혀 SBS뉴스

서울고법 행정1-3부는 오늘 소 모 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김 모 씨와 2019년 결혼식을 올린 소 씨는 이듬해 2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배우자 김 씨의 피부양자로 등록됐습니다.이에 소 씨는"실질적 혼인 관계인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하는 것은 피부양자 제도의 목적에 어긋난다"며 2021년 2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건보공단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 배우자에 대해서도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데 배우자가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고 소 씨는 주장합니다.1심 재판부는 그러면서"민법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 우리 사회의 일반적 인식을 모두 모아보더라도 혼인은 여전히 남녀의 결합을 근본 요소로 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동성 간 결합까지 확장해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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