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체포동의안 부결'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SBS뉴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회기 중에 있는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으므로 본 건 청구는 이유 없게 되었다"며 검찰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측근을 통해 성남시나 공사 내부의 직무상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들이 총 7천886억 원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그러나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무효 11명, 기권 9명으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검찰은 보강수사 뒤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 하는 방안, 대북송금 의혹·백현동·정자동 개발 비리 사건 등 남은 수사까지 마무리하고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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